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7월 2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23

2020년 7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년),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년)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지정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담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도 수립할 계획임 -서울신문<‘한국판 뉴딜’ 요란한데…공공보건의료 확충·돌봄 확대는 없다>

☞ [복지부 중대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전체 방역체계, 치료 중심 의료체계, 사회적 대응체계 정비 중임
조금씩 시설 운영 재개를 하면서도 고위험시설 지정 확대, 휴가지, 유흥지 방역 강화방안을 함께 논의 중 -한국일보<7말 8초 휴가 절정 앞두고 방역 완화…“국민에 잘못된 신호” 불안감>

☞ [고용부] 청년공제 제도개편안은 유사사업 및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만기금 축소 및 대상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
내년도 신규 가입 규모는 정해진 바 없으며,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서울경제<고용보험기금 고갈되자 청년채움공제 대폭 축소>
 
☞ [기재부] 정부는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발표했음
다만, 시장조성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필요한의 범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할 예정임 -아시아경제<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연장 안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