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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BTL 이자만 5조5000억?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 2020.08.06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건설비를 제외한 이자 및 민간수익은 총 1조 2000억원”이라면서 “BTL사업 추진으로 돈이 두 배 더 들 것이라는 일부 의견은 현재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BTL 재무 총액이 10조 원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BTL방식은 수익형민자사업인 BTO와는 달리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투자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6일 중앙일보 <“20년간 BTL 이자만 5조5000억” 학교뉴딜 재원 ‘배보다 배꼽’>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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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으로 인한 20년간 BTL 이자만 5조5000억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25년까지 총 18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전체사업물량 2,835동 중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25%에 해당하는 5조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건설비를 제외한 이자 및 민간수익은 총 1조2천억 원(20년간 연간 약 2.5%)입니다.

□ “직접 건물을 짓는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BTL사업 추진으로 인해 돈이 두 배 더 들 것”이라는 일부 의견은 과거 사업수익률을 6%이상 보장하던 2005년~2013년의 상황으로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 민간투자 전문기관인 KDI,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BTL사업 추진 시 추가되는 부대비용은 약 2.5% 내외이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 추가되는 사업비 규모는 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BTL 재무 총액이 10조 원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 과거(‘05~’13년) 추진된 학교시설 BTL 사업의 잔액은 ‘19년 말 약 4.88조원이며, ’19년 말 시도교육청 지방채 잔액은 1.9조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민간투자방식 중 하나인 BTL방식은 수익형민자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e)와는 달리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투자방식입니다.

* BTO: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사업에 도입되어 1,205개 학교에서 추진된 바 있으며, 민간의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 BTL방식으로 학교사업을 진행할 경우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첨단 ICT기술, 학생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저탄소건축기술 등 민간의 창의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학교건축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조기완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에서는 BTL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의 안전과 하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존 BTL사업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중에 개선된 BTL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력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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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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