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8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21

2020년 8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공정위·복지부 중대본] 지난 18일 예비부부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현재는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표준약관(가이드라인)은 9월내 완료될 예정
21일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서울시청 청사 내 예식업계 위약금 분쟁 조정을 위한 ‘코로나19 상생중재 상담센터’ 운영
피해구제 상담 및 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등 지원 예정 - 서울경제 <정부 늑장에…커지는 ‘웨딩홀 위약금’ 갈등>

☞ [복지부 중대본] 복지부에서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했음에도 의협,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에 안타깝게 생각함
복지부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예정 - 중앙일보 <오늘부터 전공의 무기한 휴진 돌입, 코로나 의료대란 비상>

☞ [기재부] 예산정책처 분석은 지난 2016년~2020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는 부적절함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세율은 0.1%p~3.0%p 소폭 인상에 그침
또한,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합산 공제한도를 확대했음 - 한국경제 <1주택자 종부세 평균 연 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 [고용부] “3만여명의 보육교사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어린이집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임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육교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 가능 - 서울신문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놓인 보육교사 3만여명>

☞ [문체부] 영화할인권 배포 시 영화상영관을 매개로 한 감염 발생·확산 사례 발생하지 않았음
숙박할인권의 경우 사용 시기가 9~10월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황임
문체부는 향후에도 방역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TV조선 <한치 앞 못본 정부…14일부터 뿌린 ‘영화쿠폰’, 50만명이 썼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