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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26

2020년 8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의 학생 추천은 사실이 아님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음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국가가 설립을 추진하는 일종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대학으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교에서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계획’과는 별개의 정책 - 매일경제 <공공의대생 선발 때 시민단체 추천 논란>

☞ [보건복지부·중대본] 사랑제일교회 및 집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확진자는 대부분 검사가 마무리되었으나 n차 감염으로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관리에 철저할 필요 있음
지난 8.21부터 수도권 병상공동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환자 발생 추세를 기초로 병상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
또한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중환자 병상 확충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수도권 내 전담병원 재지정, 병상 공동활용이 가능한 권역의 확대 등을 통해 총 781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대응할 예정 - 조선일보 <서울 신규 확진자 45%가 깜깜이 감염…중환자 병상은 7개 남아>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노동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퇴사 시 사업주가 이에 대한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 노동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따라서 2018년부터 2020.7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18만 2236명은(2020.1~7월: 7만 8441명)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사한 근로자 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재직근로자 수(퇴사자 제외)로 기사는 사실과 다름 - 한국경제 <일자리 자금 7조 풀고도…8만명(올해 1~7월)직장 잃어>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매년 각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음
경영평가단은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각 기관의 지표별 점수·등급을 산정하고 다단계의 논의를 거쳐 결과를 산출하는 바, 특정 평가위원 또는 외부기관의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임 - 국민일보 <평가위원 “‘부당한 것 알지만 점수 바꿔라’ 지시 있었다”>

☞ [고용노동부]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은 7.30~8.25일까지 3100여개 기업이 1만2000여명(목표 5만명의 24.0%)에 대해 참여를 신청하는 등 기업의 관심 및 참여가 적지 않은 상황임
이 사업은 일반 중소·중견기업 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호텔, 태권도 등 분야에서도 관련 협회, 기관 등을 통해 별도 목표를 세워 지원하고 있음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목표한 지원 인원 달성이 어려울 경우 타 분야로의 지원 인원 조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 - 서울경제 <“고용유지 버거운데 알바 쓰겠나” ‘청년 일 경험 사업’ 초라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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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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