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금융위, 관계기관과 금감원 특사경 증원 실무협의 지속 진행 예정

금융위원회 2020.08.28

금융위원회는 “대검의 금감원 특사경 증원요청에 대해 특사경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관계기관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에서 대검의 특사경 증원 공문에 무조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금감원 특사경 증원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헤럴경제 <대검 ‘금감원 특사경’ 증원 공문…금융위 5개월째 뭉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8.27일「대검 ‘금감원 특사경’ 증원 공문...금융위 5개월째 뭉개」제목의 기사에서

① “대검, 3월 윤석열 명의로 금융위에 ‘특사경 증원’ 공문‘...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요청 공문에 대해 5개월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 역시 금감원 특사경 증원에 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련의 상황이 결국 ‘공문 뭉개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② “금융당국 안팎에선 오래된 ‘금융위 대 금감원’ 갈등이 검찰의 특사경 증원 요청으로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법무부(대검)는 2019년 증선위 중심의 행정조사 체계와 사법경찰의 신속한 범죄수사 취지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금감원 특사경 지명을 합의(2019.3.)한 바 있고,

* ’19.4.1. 금감원 특사경 운영방안 협의사항을 국회 법사위 소위 보고

ㅇ 관계기관은 특사경 지명·출범(’19.7.) 이후 2년간 운영을 거쳐,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한 뒤 특사경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참고).

□ 금융위는 대검 반부패부장 명의의 금감원 특사경 5명 증원요청 공문(3.13.)을 수신함에 따라,

ㅇ 관계기관 합의사항(10명 지명+2년 운영) 및 증선위 중심의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등을 감안하여 공문 회신 조치를 제외하고 대검 등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향후 금융위는 대검의 특사경 증원요청에 대해 특사경 운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위에서 대검의 특사경 증원 공문에 무조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02-2100-2518)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