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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별도정책 필요성 강조…그것이 ‘지역 의사제’

보건복지부 2020.08.30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 관련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당 보고서 원문에는 대도시, 대형병원 의사 집중현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니 조건부 의사면허 등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지역 의사제’는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연합뉴스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자체 보고서에 의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불균형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정원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

[보건복지부 설명]

○ 해당 보고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임

○ 해당 보고서 원문에는,

- 대도시, 대형병원 의사 집중현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니,

- 조건부 의사면허 등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추진 중인 ‘지역 의사제’는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정책임

○ 다만 의사 수 부족한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기존 의사수 대비 연간 0.4% 추가 증가)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추진하는 것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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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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