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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경·내년 예산안에 공공의료 예산 차질없이 반영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2020.09.03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통해 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9개 지역에 공공병원 확충을 추진중에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금년 추경 및 내년 예산안에 공공의료 시스템 보강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서울신문 <정부,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내년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0?>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9. 3(목) 서울신문 「정부,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내년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0」 기사에서

ㅇ “내년도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7조 5,834억원도 내년도 예상수입액 69조원 대비 지원기준인 14%에 못미치는 11.4%수준이다.”라고 보도

[기재부·복지부 입장]

1)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19.11월)‘을 통해 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9개 지역에 공공병원 확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9개 지역중 진주, 거창, 통영, 상주, 영월, 의정부권 등 6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ㅇ 대전, 부산서부권에서는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조사를진행하고 있으며,

ㅇ 동해권에서는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협의 중인 등 관련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2)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금년 추경 및 내년 예산안에 공공의료 시스템 보강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하였습니다.

ㅇ 추경 및 예비비(2.9조원)을 통해 공공방역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 중증환자 등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570병상 확충 예산을 반영(1,055억원)하고 선별진료소 설치(606개, 485억원)를 신속 지원하였고, 방역물품도 안정적으로 확보*(2,554억원)하였습니다.

* 개인보호구 등 중앙방역물품(레벨 D 보호구 772만개 등2,394억원), 인공호흡기(300개) 및 에크모(100개)(160억원)

ㅇ ‘21년 예산에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공공의료 시설예산, 정신건강 관리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호흡기 환자의 동선분리 등 안전강화를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2배 확대(500개소→1,000개소, 500억원)하고, 감염병 전문치료를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3개소, 301억원)과 암환자 진료비 경감을 위한 데이 케어(Day Care)센터를 착공(국립암센터, 78억원)할 예정입니다.
 
- 신체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코로나 스트레스’ 해소, 자살예방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반영*하였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207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실시(74→173개소) 등 (총1,259억원, +283억원)

3)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旣 발표한 적정보험료율 인상(3.2%수준에서 관리)과 국고지원 계획(보험료예상수입의 13.6%수준 지속 유지)에 따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23)*(’19.5월)‘
    ※ ‘21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2.89%로 결정(8.27): (’20)3.2%→(‘21)2.89% 

ㅇ 정부는 계획 수준 이상으로 국고지원을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 (‘19)7.9(13.6%) → (’20)9.0(14.0%) →(’21안)9.5조원(14.3%)

* 요양보험 국고지원(비율): (‘19) 0.9(18.4%) → (’20)1.2(19.0%) →(’21안)1.5조원(20.0%)
「‘20-’24 건보공단 중장기재무관리계획」上 예상수입액(66.5조원) 기준

- ‘21년에도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10.2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 향후에도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4),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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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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