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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편성 중…개별사업 지원 기준·요건 등 구체 내용 미정

기획재정부 2020.09.08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개별 사업 지원 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매일경제(가판) <자영업 10%·특고 25% 소득감소 증명해야 재난지원금 받을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9.7.(월) 매일경제(가판) 「자영업 10%·특고 25% 소득감소 증명해야 재난지원금 받을듯」기사에서,

ㅇ “올해 8월 이후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고용직종사자와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 2020.9.7.(월) 서울경제(가판)「매출·소득 감소 기준 없이 2차 지원금, 일괄 지급한다」기사에서,

ㅇ “당정이 2차 지원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소득 감소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방과 후 교사 받고 캐디는 못받아”라고 보도

□ 2020.9.7.(월) 매일경제(가판)는「서류 일일이 심사해 지급...150만명 몰려 대란 예고」기사에서,

ㅇ 정부의 4차 추경 사업 집행 과정에서 “7월 처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먹통 악몽’이 되풀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현재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개별 사업 지원 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부처간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집행기준·전달체계 등을 면밀히 설계하고 있으며,

ㅇ 이를 통해 추경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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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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