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3차 추경 64.6% 집행…대부분 사업 정상 추진 중

기획재정부 2020.09.08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은 7월 3일 국회 통과 이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8월 31일 기준으로 12조3000억원(64.6%)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 추진 중”이라며 “연말까지 남은 4개월 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차 추경사업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해 추경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실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서울경제 <추경 만능주의의 민낯 ‘트리플 부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9.8.(화) 서울경제(가판)「추경 만능주의의 민낯 ‘트리플 부실’」기사에서, 

ㅇ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0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3차 추경(총 321개(세부사업), 19.1조원*)은 국회 통과(7.3일) 이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8.31일 기준으로 12.3조원(64.6%)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 추진 중

* (관리대상) 총 35.1조원 중 세입경정(11.4조원), 예비비(1.2조원) 및 예비재원성격사업(구직급여 등 3.4조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19.1조원

ㅇ 이는, 3차 추경 집행목표(7.6일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 3개월(-9.30) 內 주요사업비*의 75% 집행완료)를 고려할 때도 양호한 수준

ㅇ 3차 추경 국회통과(7.3일)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사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실 주장은 시기상조

(2) 상기 기사에서 지적한 일부 사업(세부사업 기준 9개, 1.95조원)의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①사후정산 방식 등 사업특성 ②사전준비절차 진행 등 사업 추진 과정 ③추경 편성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등 상황변경에 기인

① (사후정산방식) 희망근로 사업(사업 참여자의 근로 후 임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판매분의 익월 정산) 등은 사후정산 방식의 사업 특성상 8월까지 실집행 부진

→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 완료 전망

② (사전준비절차) 비대면서비스플랫폼구축, 창업사업화, 첨단과학훈련·교육사업, 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은

그 간, 사업공고·입찰, 사업대상과제·기업 대상자 공모 등 旣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했으며 9-10월 중 계약절차를 완료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실집행

③ (추경편성 후 상황 변경) 국내여행활성화 사업,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8.16일) 등 방역강화로 사업 잠정 중단

(3)정부는 연말까지 남은 4개월 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차 추경사업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하여 추경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실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