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은 7월 3일 국회 통과 이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8월 31일 기준으로 12조3000억원(64.6%)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 추진 중”이라며 “연말까지 남은 4개월 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차 추경사업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해 추경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실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서울경제 <추경 만능주의의 민낯 ‘트리플 부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9.8.(화) 서울경제(가판)「추경 만능주의의 민낯 ‘트리플 부실’」기사에서, 

ㅇ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0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3차 추경(총 321개(세부사업), 19.1조원*)은 국회 통과(7.3일) 이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8.31일 기준으로 12.3조원(64.6%)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 추진 중

* (관리대상) 총 35.1조원 중 세입경정(11.4조원), 예비비(1.2조원) 및 예비재원성격사업(구직급여 등 3.4조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19.1조원

ㅇ 이는, 3차 추경 집행목표(7.6일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 3개월(-9.30) 內 주요사업비*의 75% 집행완료)를 고려할 때도 양호한 수준

ㅇ 3차 추경 국회통과(7.3일)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사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실 주장은 시기상조

(2) 상기 기사에서 지적한 일부 사업(세부사업 기준 9개, 1.95조원)의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①사후정산 방식 등 사업특성 ②사전준비절차 진행 등 사업 추진 과정 ③추경 편성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등 상황변경에 기인

① (사후정산방식) 희망근로 사업(사업 참여자의 근로 후 임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판매분의 익월 정산) 등은 사후정산 방식의 사업 특성상 8월까지 실집행 부진

→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 완료 전망

② (사전준비절차) 비대면서비스플랫폼구축, 창업사업화, 첨단과학훈련·교육사업, 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은

그 간, 사업공고·입찰, 사업대상과제·기업 대상자 공모 등 旣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했으며 9-10월 중 계약절차를 완료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실집행

③ (추경편성 후 상황 변경) 국내여행활성화 사업,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8.16일) 등 방역강화로 사업 잠정 중단

(3)정부는 연말까지 남은 4개월 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차 추경사업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하여 추경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실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