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소비자신용법안, 대손인정 관련 내용 미포함…입법과정서 세칙 개정 필요성 논의

2020.09.09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신용법안에 대손인정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다만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한국경제 <‘떼인 돈’으로 처리한 개인대출금―은행, 이자 더 붙일 수 없게 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9월 9일 조간(가판)「‘떼인 돈’으로 처리한 개인대출금 — 은행, 이자 더 붙일 수 없게 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세칙을 바꿔 가산이자를 붙이지 않겠다고 확정한 채권에만 법인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보강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과 함께 세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금융위·금감원 입장]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법안」에 대손인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 현재 금융회사 채권이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인정

ㅇ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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