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3년 연속으로 설비목표를 초과달성하며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폐기물이 제외된 것은 국제 기준에 맞춘 것이며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한 태양광·풍력설비 확대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최저 효율제·탄소인증제 등을 통해 국내 태양광 생태계를 고효율·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14일 아시아경제 <발전량 못 따라가는 태양광…‘그린뉴딜’ 먹구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폐기물을 제외한 ’19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6%에 불과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달성이 요원함

□ 그린뉴딜로는 태양광 발전효율을 올리기 어렵고, 저품질·저가 중국산 패널 선호로 태양광 산업의 모멘텀이 약해질 우려

[산업부 입장]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은 폐기물을 제외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위주의 신규설비 목표(’18~’30년간 48.7GW)를 제시함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에 이미 금년도 재생에너지 설비 연간 목표치(2.5GW)를 달성하는 등 설비보급 목표를 3년 연속으로 초과달성하며 차질없이 이행 중

 * 3020계획상 설비목표/실적(GW) : (’18년) 1.7/3.4 (’19년) 2.4/4.4 (’20년) 2.5/2.7 (~7월)

□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19.10월에 신재생에너지 법령개정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폐기물이 제외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일부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나,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폐기물 포함/제외) : (’18년) 8.3/4.2 → (’19년) 9.2/5.02

ㅇ 정부는 그린뉴딜(’20.7)을 통한 태양광·풍력설비 보급확대 및 세계 최고효율(’30년 35%)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 태양광·풍력 누적 보급목표(’25년, 잠정) : (3020 이행계획) 29.9GW → (그린뉴딜) 42.7GW (+12.8GW), 설비목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예정

ㅇ 최저효율제·탄소인증제 실시 등을 통해 국내 태양광 생태계를 고효율·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