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사, 디자인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아차’하고 실수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아차차’ 씨가 소개합니다.

#사례1.
디자인 회사 A의 직원인 ‘아차차’ 씨. 특정 글꼴을 디자인 작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A 회사에서 글꼴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불법 공유하고 있는 해당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한 아차차 씨. 이러한 경우 아차차 씨뿐만 아니라 A 회사에도 책임이 발생할까요?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글꼴 파일을 무단 설치한 직원도, 저작권 침해 행위 방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A 회사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2.
개인 SNS를 꾸미고 스마트폰 글꼴 변경에 쓰려고 인터넷에서 글꼴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일반 저작물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비영리/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3.
아차차 씨는 인터넷에서 글꼴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저작권 침해책임을 져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저작권 위반 사실을 몰랐어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글꼴 파일이 알쏭달쏭하다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에서 사례로 쉽게 알아보세요. 안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