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중심으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개성-판문점 지역의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에 유엔기구와 국제기구의 유치를 제안했다.

또한 DMZ에 매설된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의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국제사회의 보장을 통해 DMZ를 평화지대화할 경우 북한의 안전 보장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으며, DMZ를 관통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북은 이미 지난해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고 군사분계선(MDL) 인근 적대행위중단, JSA 비무장화, 일부 GP의 철거, 화살머리 고지 공동 유해발굴 등의 조치를 실행해 옮겼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북한의 군사적 합의에 대한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비록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지체로 남북관계 발전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 가장 큰 성과가 남북한의 군사분야에서 도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 과정이 지체되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국제사회로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추진력과 함께 우리의 능동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북한 핵 무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북미간 양자간 평화구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DMZ가 평화지대로 전환되고 이를 국제사회가 보장하며, 평화와 생태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연구 및 협력 기구들이 DMZ 인근에 유치될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소멸되며, 평화는 항구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이미 전부터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문 대통령의 제안은 국제적인 보장에 방점이 있다.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의 결의 등을 통해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유엔 산하에 가칭 ‘한반도 DMZ 평화 특별위원회’ 같은 실무 이행기구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유엔 및 국제 평화·생태 기구를 유치하고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DMZ의 지뢰를 제거하는 방안이며, 이를 통해 DMZ의 국제평화지대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성-판문점간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할 경우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경기 파주 캠프 보니파스 북쪽의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북한 쪽을 살펴보고 있다.

DMZ의 국제평화지대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로 인해 북한은 체제와 안전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확고한 보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평화지대를 통해 DMZ가 단절이 아닌 소통의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며, 북한과의 협력구도 설정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가칭 ‘한반도 접경지역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당면 접경지역 현안은 물론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에 부합하는 국제기구의 유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 국제기구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해 DMZ 인근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칭 ‘DMZ 평화·생태 협력기구’를 창설해 접경지역과 지구촌의 평화와 생태문제의 연구와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창의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DMZ 전체를 하나의 연계된 벨트와 공간으로 인식하고 세계적인 평화·생태의 랜드마크, 한국적 평화문화의 아이콘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DMZ가 소중한 인류공동의 평화·생태 유산이라는 점에서 보존을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