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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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몸이 중요할까 마음이 중요할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면 심장이 담긴 가슴을 가리키는 분이 꽤 있다. 연인과 이별한 후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란 유행가 가사처럼 실제 가슴에서 마음의 통증이 느껴진다.
그런데 사실 마음은 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뇌가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면 마음을 소프트웨어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럼 뇌와 마음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둘 다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어느 한 쪽에만 문제가 생겨도 컴퓨터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 관리에 있어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뇌 건강관리이다. 뇌가 피곤해 지쳤는데 마음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동시에 몸도 중요하다. 뇌와 몸은 신경, 면역, 호르몬 시스템 등으로 촘촘히 네트워킹 되어 있다.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은 따로 관리해야 할 영역인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뇌를 가운데 두고 마음과 몸이 강력히 연결되어 있어 마음, 뇌, 몸은 함께 잘 관리해주어야 한다.
삶의 스트레스로 지친 어느 날, 감기가 찾아 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음이 뇌를 거쳐 몸에 영향을 준 것이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어느 정도의 우울이 다 찾아 온다. 몸이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코로나 스트레스로 불면, 불안, 우울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가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음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가 몸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코로나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을 잘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친 마음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시킨다. 마음 방역은 실제적인 바이러스 예방에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외상후 성장
삶의 고통, 트라우마는 심한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현상을 일으킨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과거의 고통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 침입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 악몽을 꾸신다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도 계속되어 잠자리를 괴롭힐 수 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후에도 사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이어져 내 삶을 위축시키고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삶의 고통, 트라우마는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와 있다면 외상후 스트레스가 아닌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도 위로가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성장이란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성장엔 항상 통증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성장을 위해 일부러 통증에 부딪힐 용기까진 없다. 그러나 기왕 온 통증이라면 성장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과 삼겹살 파티하고 싶다’란 이야기를 듣는다. 과거 평범한 일마저 소망하고 가치 있는 의미로 느껴진 것이다. 고통을 받았을 시 삶의 유한한 시간(mortal time)에 대한 느낌이 확 찾아 오면서 삶의 행복에 대한 역치가 떨어진다고 한다. 작은 일에도 행복할 수 있는 감성이 발생하는 것도 외상후 성장의 한 현상으로 이야기된다.
외상후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팁 3가지를 소개해 드린다. 우선 내가 느끼는 공포, 불안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유의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운이 없거나 내가 약해서 지금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다. 지금은 누구나 힘든 상황이고 내가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다. 잘 견디고 있는 내 마음을 칭찬해주고 내가 나를 먼저 꼭 안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비난하면 내 마음은 더 지쳐 성장으로 갈 에너지가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마음까지 멀리할 이유는 없다. 화상전화, SNS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존재한다. 가족, 친구와의 공감 소통은 지친 마음에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준다.
특히 긍정적인 내용의 공감 소통이 중요하다. 그냥 ‘너무 힘들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묘사(narrative)가 도움이 된다. 우리는 내 인생이란 영화의 주인공이다. 긍정 공감 소통은 내 영화의 사나리오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결국 삶에도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시간, 안전한 장소에서 가벼운 산책 같은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운동은 약물치료만큼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몸을 움직여 주면 뇌와 마음이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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