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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역할 어느 때보다 절실…지금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맞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20.09.08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20년 한국경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를 해소해야 하는 단기 과제와 함께 보다 구조적인 성격의 장기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그 중 구조적 문제라고 한 것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을 포함하며 이는 자본의 과잉에 수반되는 과소소비와 관련이 깊다. 그 과소소비의 이면에는, 한편에는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는 불균형적 경제구조가 자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잉저축과 이에 따른 부동산 열풍, 그리고 여기에 성불평등과 열악한 모성보호제도가 더해져 파생된 저출산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경기 대응과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

단기 과제는 절박하다.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현실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는 실직과 소득 단절을 경험하는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위기의 이력효과(과거의 경험이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로 성장잠재력도 훼손된다. 그래서 재정투입을 통한 과감한 경기 대응과 고용 유지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 과제도 마찬가지로 절실하다. 결국 사람, 지식, 기술, 사회인프라에 대한 다년간의 전략적인 공공투자가 유일한 성장정책 대안이다. 이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기 대응이건 구조적 과제이건 재정정책이 풀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기조는 확장 재정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2021년 본예산 안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점 때문이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이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박수를 받아 옳다.

예산안을 보면 재정 총량은 총지출 555.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간의 평은 2020년에 이어 다시 슈퍼예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4차 추경을 7조원으로 계산하면 2020년에 비해 1.9조 원, 0.3%만큼 늘어난 데 그친 셈이고 기금 지출을 뺀 예산 지출은 10.2조 원 줄었다.

555.8조 원의 재정총량으로 충분한가?

정작 문제는 555.8조 원의 총량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에 충분한가이다. 재정은 그것의 기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의 기능성을 중시해 정책 효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보면 이번 예산안은 오히려 부족해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고용 분야 예산을 예로 들어 보자.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2020년 본예산으로 350억 원이 책정됐지만 추경을 거쳐 2.2조 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2021년 본예산 1.2조 원은 실은 줄어든 셈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역시 2021년 본예산은 2020년보다 결과적으로 2000억 원 줄었다. 사용자의 미신고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불법적으로 방치된 임금노동자 380만 명(2019년 8월 기준)에 대한 고용 보호 대책은 이번 예산안에 없다.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7월에서 2021년으로 도입이 늦춰졌는데, 그나마도 구직촉진수당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에도 고용 위기가 올해처럼 이어진다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일면적 강조를 경계한다

그런데 재정의 기능성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2021년 예산안을 두고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의 증가가 지적된다. 예산안에서 재정수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는 적자이다. 4차 추경을 고려하면 2021년 국가 채무 비율(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은 47%를 소폭 상회한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불황에 따른 세수 부진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미국 버클리대학 앨런 아우어바흐(Alan Auerbach) 등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기간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려는 긴축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을 줄여 비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경제학의 유명한 역설은 최근 실증 연구에서도 지지됐다. 기실 47%나 2024년 50% 후반이라는 국가 채무 비율 수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위기가 지나면 한국경제의 재무 건전성 순위는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은 2021년 본예산에 담긴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옳다. 총량부터 555.8조 원보다 늘려 재정의 기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재정 조달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편이 낫다. 단 국채 물량 부담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한국은행이 국채 기간물 매입 등에 나설 수도 있을 법하다. 중기 시계(時界)에서 증세가 필요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번 경제위기가 진정된 다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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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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