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취업 및 경제활동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시발점이자, 추후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통해 온전한 국가의 기능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에 정부와 사회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는 물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입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의 기록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2023년 8월을 제외하고 모두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취업을 했더라도 단기근로나 비정규직인 청년의 비율이 상당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는 아직도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구직을 단념하거나, 사회와의 접촉을 줄여버리는 은둔형 청년 역시 적지 않아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늘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정부의 정책 한 가지를 깊게 알아보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부분에 해당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8.do)이라는 정책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하 청년도전사업)은 기존의 청년취업 지원정책과는 다르게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특화 정책이다.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 대상이다. 요건 충족이 어렵지만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중 지자체의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청년 역시 ‘지역특화’ 부문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1년 처음 정책이 시작된 이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점차 증가해 올해는 전국 72개의 지자체에서 9600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참여 기간에 따라 5주 이상인 단기 도전 프로그램부터 15주, 25주 이상의 중·장기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다.

각 프로그램마다 참여 청년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상이한데, 우선 참여 청년에게 지원되는 참여 수당의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이수 인센티브는 최대 30만 원까지이며 취업 인센티브 역시 별도로 지원된다. 지자체의 경우 프로그램 사업비를 1인당 8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 25만 원의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전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가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하고, 만약 이수할 때까지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직업훈련 등과 연계해 완전한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상황이다.

지난해 모 지자체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지인은 생각보다 촘촘했던 지원과 친절한 기관 담당자 덕분에 청년도전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청년도전사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넷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워크넷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청년도전사업에 신청할 수도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의 한 직원은 센터를 방문할 경우 기본적인 정보와 내가 희망하는 유형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오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며 “해당 정책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아도 현장에서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정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센터를 적극 활용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은 청년의 몫이겠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뒷받침해 청년이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