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현재 17일, 아,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고요. 참석 범위와 논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12일.

<답변> (관계자) 12일 오후입니다.

<질문> 만나시는 건 도쿄에서 만나시는 건가요? 양자협의 장소요.

<답변> 뭐 그것을 포함해서인데요.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요. 이번에 거기에서 된 건 이번 일본이 금번 조치를 취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번에 일본과 함께, 일본과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질문> 일본 측 접촉해서 하실 여러 가지 절차와 주장과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것 말고요. 지금 다 공개하실 수 없을 테니까. 실제 반도체기업들이 이주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물량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각한 상황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또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혹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업계 측과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민·관이 함께 해서 가능할 수 있는 조치들을 현재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WTO 긴급안건 상정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국제사회에. 그다음에 이 이후에 절차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긴급안건 상정이라는 것은?

<질문> WTO 상품이사회 긴급안건으로 상정이 됐다고 오늘 외교부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답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련돼서 현재 WTO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다자적인 기회나 또 양자적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에 우리 현재 한국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번에 WTO에서 상품, 상품무역이사회가 이번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대로의 입장을 그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언론상에서 지금 나온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질문> 실무진, 일본 측과 협상할 실무진 대표가 어느 정도 급인지 궁금합니다. 국장급이신지, 아니면 그 위쪽이신지.

<답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그 입장문을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조치가 우리의 그 징용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했고요. 일본의 조치를 예상을 하면서 대비와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기자분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모든 사항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또한 방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대방이 있고 아직도 상대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조치가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기업 쪽에서는 우회생산해서 소재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만이나 중국 이런 곳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 대안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산업부에서 단기·중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업계가 준비하고, 업계가 다양하게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관련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이 되면 그 발표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건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과 현재 시기 정도가 현재 조율이고요. 그 범위와 내용 등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미국에 가실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미국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본이 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또 일본의 개선 조치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저희들의 정당성과 이 내용들을 관련 우리 국제, 외국 나라에게 현재 알리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 *** 국산화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시는지, 1~2년 안에 가능한 건지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그 이후에 한, 지금 벌써 한 20년, 10년, 20년 가까이 추진을 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수출액과 생산액과 3배 또 그 이상의 커다란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무역적자에서 흑자로 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부품·소재·장비라는 것이 또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 번 이번에 정말 질적 고도화,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한 우리 부품·소재·장비의 산업을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정말 질적 고도화를 이룩하는 작업은 1년, 6개월, 1년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 정책에 있어서 핵심으로 등장을 해서 우리가 꼭 이루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에서 얘기한 것들은 근거가 없다.’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보니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거짓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이렇게 몰아붙인 데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 지금 저희가 발표한 내용 그 액면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저희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자기들이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관련 기관과 또 국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켜달라는 내용이고요.

또 전략물자의 UN 반출 문제는, 북한으로의 어떤 반출에 관한 사항은 UN 안보리에 대한 결의 위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전력물자제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을 철회를 요청하는 그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