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범정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상황에서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군용 장비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연구개발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장병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국방부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이 288명, 지원인력 1,933명 등 2,221명이 투입돼서 역학조사와 검역업무, 방역 또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는 받으셨을 것 같고요.

격리자 현황에 대해서는 보건당국 기준은 48명, 군 자체 예방적 격리상황은 1,338명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걸쳐서 나온 보도들 중에서 KFX 관련한 보도가 오랜만에 나왔었는데... 새벽 1시에 2페이지짜리 입장자료를 딱 보내놓고 가만히 보면 그냥 본인들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최종감사 결과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자료를 내려면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입장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새벽 1시에 일어놔서 봐라 식으로 입장자료를 딱, 그것도 문자로 보내놓고 막상 보니까 아니다, 라는 말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말만 있고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려면 뭔가 합리, 뭔가 근거를 대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상급기관은 방위사업청이거든요. 방위사업청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사청 대변인 대답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입장자료 배포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다음에 상급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저희들이 ADD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이지만 감사 결과를 ADD에 통보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질문> 감사가 언제 진행됐나요?

<답변> (관계자) 감사 진행은 2월에서 3월경에 진행됐습니다.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입장자료 작성하는 것 방사청하고 국과연하고 같이하신 거죠?

<답변> (관계자) 사업단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는 ADD가 작성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입장자료 1번 내용 보면 국과연이 자체 감사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서 방위사업청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체 감사범위를 벗어났는데 감사 중간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감사했고 그 결과 중간보고서를 낼 수가 있어요? 감사범위를 벗어나는데?

<답변> (관계자) 감사범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한 입장자료의 주체는 ADD고, ADD 입장에서 ADD에서 감사를 한 자체 감사범위를 벗어나서 방위사업청에 감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방위사업청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국과연에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입장자료에도 보면 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 요구기준을 과소 적용한 결과로, 이게 뭐냐 하면 추적거리하고 동시표적수를 산출할 때 초과제한을 하거든요, H사가. 그런데 그게 그 H사가 요구기준을 과소적용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대로 계산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제한할 때.

H사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이런 업체한테 점수를 주고 사업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관계자) 일단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질문> 아니, 이거를 방사청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답변> (관계자) 지금 감사결과의 내용은 비공개로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입장자료하고 별개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입장자료와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관계자) 입장자료와 다른 사실관계가 아니고 입장자료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초과제한은 대단히 민감한 게 그 사유, 정찰위성사업 때 보면 LIG가 사업예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초과제한 한 것 1건 가지고 사업권을 박탈해요. 방사청 사업,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초과제한 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권 박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그것 못하니까 사업권을 박탈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추적거리하고 동시표적수를 초과제한 한 것 그대로 이행을 못하면 사업권 박탈이에요, 이거는. 왜 기준이 2개예요?

<답변> 김 기자님 이 사안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아니, 이거 무슨 기술적인 거 아닙니다. 기준의 문제예요.

<답변> (관계자) 기존에 LIG에서 말씀하신 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여기 적절치 않고 관련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초과제한이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이런 질문 나올 거 예상하셨죠?

<답변> (관계자) 제가 다 예상하지는 못합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업에서 수정계약이 9번이나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어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 55사단 상병이 중대장인 여 대위에게 야전삽을 휘두른 사건 관련해서요.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하루 전날 하달된 장관 지휘서신에서 장관님이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군에 대한 지휘권 문제에 관한 멘트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요. 혹시 군인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이 사건을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장관님께서 지휘서신에서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는 보통은 않으시고, 총체적인 부분에서도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관님께서 지휘서신을 내리신 것은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잡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장관의 지휘서신을 보시게 되면,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 법과 규정에 의한 지휘권 행사 보장과 또 함께 인권이 보장받는 병역문화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면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군은 책임과 자율에 기반한 병영문화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고, 또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지만 또 한편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저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주신 헌신, 일관된 노력,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도 높은 조치 등에 대해서 묵묵히 따라준 우리 대다수 장병들의 자세는 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질문> 아까 방금 나온 질문에 연장선상인데 자꾸 이런 사건·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징계를 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징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그전에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병사들의 평일 외출도 자유롭게 진행됐고 휴가도 가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역,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금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스트레스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확진자 수가 굉장히 적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일선에서는 굉장히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병사 외박, 외출, 면회, 휴가통제 이런 것을 언제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최근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박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장병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굉장히 군의 예방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에 대해서 잘 따라줬습니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것이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며,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장병들이 오랜 기간 잘 따라주고 참아주고 본인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감사를 드리고 치하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자분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우리 장병들의 정신적인 부분, 또 심리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좋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응해서 저희가 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알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방사청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입장자료 보면요. 사업단 내에서 소속을 변경한 적은 있으나 인사상 불이익 등 입막음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대변인을 KFX 사업단장실로 인사조치하면 그건 인사상 불이익 아닐까요?

<답변> (관계자)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해당 연구원을 사업단장, 사업단 소속이 아니라 사업단장실로 보내요. 그럼 그건 인사상 불이익 아니에요? 일을 안 주는 건데. 인사상 이익이에요?

<답변> (관계자) 그건 감사를 통해서,

<질문> 했잖아요.

<답변> (관계자)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제한이,

<질문> 방사청과 국과연과 같이 협의해서 만든 자료예요. 사업단장실로 보낸 게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다? 그거 인사상 불이익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기사들이 다, 국과연 감사보고를 인용해서 쓴 거예요. 거기 '상응조치가 없었다.' 그런 내용조차도 다 국과연 감사보고를 그대로 인용해 쓴 거거든요. 그러면 국과연 감사보고가 사실이 아닌 거네요?

<답변> (관계자) 지금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다소 못했습니다.

<질문> 아니, 그 기사내용들이 기자가 자기 의견을 적은 게 아니라 국과연의 감사보고를 그대로 인용해서 적었다고요. 평가들을. 국과연 감사보고가 한 평가를 그대로 인용해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국과연하고 방사청은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과연 감사보고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의 답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위사업청에서 정상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국과연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질문> 아니, 이것도 같이 만든 거잖아요, 입장자료도.

<답변> (관계자) 지금 입장자료는 국과연 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문> 방사청과 협의해서, 국과연 주관으로.

<답변>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국군대전병원 다시 재개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상황 관련해서 의료진 검사 상황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대전병원이 저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 해왔고,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일반환자 진료를 보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잠정해제는,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일단 해제를 했고요. 그래서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도 오늘부터는 시작을 할 겁니다.

다만, 그때 조금 저희가 증상을 봐야 된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격리를 했고 나머지 분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의료진 전체 다 음성으로 나온 게 아닌가요? 아직 결과가 확실...

<답변>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제안을 거절하겠다, 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는데 그 관련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해서 국방부와 정부가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그 무급휴직 조치가 한 달 정도가 되어 가는데 아직 방안이 뚜렷하게 마련되지는 않은 건가요?

<답변>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CNN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에 중태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최근 동향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그것은 저희가 그 사... 그 북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