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하여 국·과장급에서 공식, 비공식 회의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일 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했던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6월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출관리 조직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6일 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에 의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체계로 전환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 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하여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간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이해가 충분히 쌓였고 한국의 제도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국 간 협력할 분야가 많으니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주셨는데 이때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을 내놓지 않으면 어떤 조치하실 계획인지, WTO 제소절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거기에서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 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상황, 답변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소부장 GVC 관련 3대 정책방향에서요. 이제 100대 핵심품목을 338개로 확대하겠다고 11일에 밝히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일본한테 이달 말이라고 시한을 정해서 요청을 하는 게 오히려 좀 급해 보이는 인상을 주지 않을지가 궁금하고요, 산업부 입장이.

그다음에 외교 관련해서 우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런 문제도 외교부와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외교부와 협의한 게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낸 것인지 맥락,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저희가 3개 품목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위해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3개 품목에 대한 상당 부분이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GVC 문제라든지 대일본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보다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 앞으로 한일 간의 GVC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기업들의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발표하게 됐고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의, 수출관리 당국 간의 수출관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이기 때문에 현안에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관계부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수출관리 당국 간에는 수출관리 문제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상회의 마친 게 3월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과 실무진 차원에서 대화가 오간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는 공식적인 정책대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급에서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현안 해결을 서로 기여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은 하고 있다,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저기 지금 수출규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일본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명분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달 말로 시점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또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력할 분야에 대해서 많다고 마지막에 언급하셨는데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협력인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마지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 간에 협력할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수출관리 분야에서도 저희가 협력... 정책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도 수출관리 부분에 당국 간에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고 서로 정보 교류라든지 실질적으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실감하게 됐고요.

이 외에도 사실 코로나19 대응 문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특정해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한일 기업 간 또는 경제관계는 상당히 잘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규제가 이제까지 정상적으로 일본 측에서 허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씀 아까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 수출규제 해서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과거대로 포괄허가체제로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허가가 나가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차원이 좋겠고요.

굳이 5월 말이라는 시한을 선정한 것도 저희가 이제는 한국이 그만한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세 가지 사유들이 다 해소가 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 수출실적, 허가실적도 정상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 원상회복을 위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할 필요성은 없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는 시점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정을 한 겁니다.

<질문> 이것을 저희가 최후통첩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답변> 뉘앙스 문제인 것 같은데 최후통첩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국민께, 그다음에 기업계들에게, 기업분들에게 우리가 한일 수출규제 정책대화,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지난 3월 10일 정책대화 이후에 구체적인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해서 취했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고, 라는 것들을 대국민, 또 기업분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일 측에 대해서도 이제 시기가 되었으니 그런 것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지금 저희들에게 브리핑하는 것 말고 일본 측에 서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따로 이렇게 시한을 알려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

<답변> 일본 측하고는 사전에 여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고요.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도 서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물어볼 게, 일본 측이 뒤늦게 코로나 확진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달 말이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기간이 조금 짧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현재 일본은 국가긴급사태인 것을 알고 있고요. 일단, 물론 상황은 더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5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진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제안이라든지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리스폰스를 하고 답변을 줄 수 있는 시한이 되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질문> 국장님, 만에 하나 일본 측이 뚜렷한 답신을 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말들을 한다면 앞으로 재차 업종을 좁힌다든지, 예를 들면 항공이나 기간산업 먼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플랜B가 있습니까? 대책.

<답변> 현재로서는 정확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일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일단 그 상황을 봐서 추후에 대응하거나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름 전에, 지난달이었나요? 장관님께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개선, 원상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는데 일본 측에서 그래도 주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좀 산업부는 보고 계신가요?

<답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일본 측, 그러니까 장관의 메시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배경은 산업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수출관리 당국자 간에만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 지난번에 저희가 화상 국장급 정책대화를 하고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 라는 그런 보도자료도 저희가 같이 배포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로 간에 생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둘러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어렵다는 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