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인천공항 선별진료소 운영

KTV 2020.03.27

김용민 앵커>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이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가 국내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 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내일(27일) 0시를 기준으로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유 증상자는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입국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인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 이 앱을 통해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즉시 고발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녹취> 박종현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의)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됩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한 주민신고도 받아 적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입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검역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방역 당국은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도보로 이동하며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인천공항 건물 밖에 16개의 부스를 설치합니다.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되며, 자연 바람으로 실시간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시간에 12명 가량의 검체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하루 최대 2천 명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개방된 공간에서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 신속하고 안전한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과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경우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