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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해외유입 환자 90%가 우리 국민…입국금지 조치 채택에 제약”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역 지침 필요…분야별로 논의 예정”

국무조정실 2020.03.27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제 자가격리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아직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개학 이후의 새로운 일상(new normal)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 특성상 개학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을 낮추면서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며 “다음주에는 교육·문화·여가·노동·종교·외식 등 분야별로 이러한 생활방역 지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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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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