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취약계층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금 지원

특고·프리랜서는 3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2020.03.30

4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등 무급휴직자에게 최장 2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청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총 5만명에게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4월 초에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약 10만명의 무급휴직자에게 4월부터 생활안정 지원 금액 50만원을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2000억원 가운데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한 것이다.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부터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1인가구는 45만 5000원·2인가구 77만 5000원·4인가구에는 123만원을 지급하는데,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무급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지급한다. 

이로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 및 프리랜서 10만명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0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주연기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는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을 돕는다. 먼저 점포 재개장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18만 9000개소에 최대 300만원을 신속 집행한다.

사업정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8200개소를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를 구축한다.

02

한편 4월 1일부터는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 참여가 제한되었던 요건이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직후에도 취성패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을 선지급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03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2-7027),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5),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노인지원과(044-202-347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042-481-458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