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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관 국가직으로 바뀐다

47년만에 일원화…관할지역 초월한 현장대응 가능

행정안전부 2020.03.31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전환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31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지원 나온 119 소방대원들이 대구 달서구 두류정수장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월 1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지원을 나온 119 소방대원들이 대구 달서구 두류정수장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특히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고, 지난해 11월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 1일에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다. 즉,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고,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해 일원화한다.

이밖에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한편 행안부는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022년까지 총 2만 명)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지원했다.

이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으로,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경기도와 경북, 전남, 강원 등 도 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체적인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시·도 대표 다짐대회 등 다중이 모이는 별도의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취소됐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3),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1), 소방청 대변인실(044-205-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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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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