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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Q&A로 살펴보니

관계부처 합동 2020.04.03

Q.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Q.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
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
③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Q.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함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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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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