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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해 중앙·지방 역량 결집한다

행안부·기재부·복지부·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2020.04.17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에 17일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자치단체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집행을 위한 사항들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추경을 완료한 총 130개 자치단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가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 부진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확보하고, 필요 시 기금 등 여유재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생계비 지원’ 사업과의 연계방안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기본골격은 충족하되, 중첩·보완지급 등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없이 집행되기 위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따라 약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지급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모든 자치단체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 추진단(TF)을 구성함과 동시에 행안부는 신청절차 간소화, 지급수단 다양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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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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