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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재난지원금 70% 기준 유지되게 국회 최대한 설득”

“무조건 재정 아끼자는 것 아냐…추가 재정역할·국채발행 여력 필요”

기획재정부 2020.04.20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간 화상으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2차관, 1급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3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가 이번주 시작될 예정이므로 국회심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조기에 발표하고, 코로나19 추가 대책도 5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월가에서는 ‘악재보다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다”며 “경제 방역을 본격화하는 측면에서 통상 7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 초로 한 달 당겨 준비해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파급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 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경제부처가 속도를 내 결집된 대응책을 준비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한국 방역 모델의 성공·경험 등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 산업 등을 위한 규제 혁파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부처들과 함께 ‘경제 분야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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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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