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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터 과태료까지 간편결제·카드앱으로 한 번에 조회·납부

행안부,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사업 착수…범부처 협의로 시범서비스 발굴

행정안전부 2020.04.21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고지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고지서를 한 눈에 조회하고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BPR/ISP 사업’을 22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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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 및 수납을 디지털로 전환해 모바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공공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수납 서비스를 통합하면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공공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간편결제앱·카드앱 등 원하는 채널을 통해 수령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소 오류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우편물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 주체에 따라 고지와 납부 창구가 달라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함과 행정 비효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은 고지·수납 기능이 있는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설계하고, 민간의 채널과 결제플랫폼을 활용·연계하는 대규모의 민간·범부처의 협력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보화 컨설팅 추진과 법제도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사업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협의로 세금(국세, 지방세)과 범칙금(검·경찰), 과태료(지자체 및 행정기관), 공공요금(전기, 수도, 공공시설), 사회보험료(4대보험), 자동차검사·운전면허 갱신 등의 시범서비스를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디지털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지·수납 프로세스 분석·설계 및 해당 대상 교육 실시 등 보완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임충현 행안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고지와 수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044-205-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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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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