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로 상향…국가계약 제도 대폭 완화

국무회의 의결…입찰 공고기간 단축·계약보증금 인하

기획재정부 2020.04.28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배 상향하고,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입찰·계약보증금도 절반으로 낮춘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물품 구매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물품·용역은 현행 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4억원 이하로 오르고,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8000만원 이하→1억6000만원 이하로 각각 두 배 높아진다.

ㅗ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개정령안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했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넓혀 계약절차 단축 효과를 높였다. 

입찰공고 기간도 단축된다.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하고,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5%로 각각 50% 인하했다.

계약대금이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14일 이내→7일 이내로, 대금지급은 5일 이내→3일 이내로 단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1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