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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에 재정 35% 조기집행…1차추경 집행률 87% 달성

재정관리점검회의 “4월부터 경제위기 본격화 우려…2차추경, 최소한의 안전판”

기획재정부 2020.05.01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에 중앙재정의 35%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다.  

또 1차 추가경정예산도 4월 28일까지 87%를 집행해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집행’ 이라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및 1차 추경예산 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우선 45개 정부 부처와 33개 공공기관 등 중앙재정은 1분기에 최근 10년간 최고수준인 108조6000억원(35.3%)을 조기 집행했다.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사업 예산도 3월말까지 6조3000억원, 4월 28일까지 8조6000억원(86.7%)이 집행됐다. 이는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집행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뛰어넘은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 차관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 결과 1분기 중 정부 재정이 0.2%p의 성장 기여도를 달성하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서 경제위기는 본격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4월부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경제 위기가 오히려 본격화 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계와 일자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고용 충격을 흡수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설을 포함한 75조원 이상의 기업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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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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