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올해 공공데이터 4만 9000개 개방…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 운영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국민생활 밀접 46개 분야는 고품질 형태로 개방

국무조정실 2020.05.06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과 함께 첫 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첫번째 위원회가 열렸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첫번째 회의가 열렸다.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전략’은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와 활용 지원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등 4대 추진목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한다. 올해에는 지난해 2만 1000개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 9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특히, 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 46개 분야의 데이터는 고품질 형태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 개방이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은 관련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만든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기존의 공급자 방식을 넘어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분석을 확대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는 표준모델로 전 기관에 확산,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충격이 전 영역에 걸쳐 현실화 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세계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면서 위기와 함께 기회도 찾아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의 원천은 데이터로 디지털 경제는 곧 데이터 경제”라며 “데이터 경제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044-200-211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