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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문재인정부 3년] 더불어 잘사는 경제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2020.05.12

최근 성장률 둔화, 주요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 및 일시 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를 비롯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도 2019년 고용률(15~65세)은 66.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여건에서도 2019년 취업자가 2018년보다 30만여 명 증가하는 등 고용이 V자형 반등을 이뤄내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년고용률(15~29세)도 매년 상승(2017년 42.1%→2018년 42.7%→2019년 43.5%)해 2019년에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한 25~29세 고용률은 2018년에 70.2%로 2000년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70.4%를 기록해 상승세를 유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2017년 말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3%(319만 개)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637만 명(전체 사업자의 36.8%)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그러나 과잉경쟁, 대형 유통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 지속적인 임차료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모두 여섯 차례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3조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1000만 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1개월 내외에서 5일 안으로 크게 단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예산을 40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을 위해 2020년 247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확진자 방문 점포에는 최대 300만 원, 휴업 점포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해 혁신성장과 민생부담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과거 규제혁신의 틀을 유지한 채 개별규제 개선만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런 진단에 따라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병행 추진했다.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혁신하고, 정부 입증책임제도 도입으로 추진 방식을 혁신했으며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 확산을 추진했다. 이러한 3대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2019년에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면제 또는 유예해 실증 테스트를 하거나 신속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첫해 목표치인 100건을 웃도는 195건을 승인했고, 올해 4월 현재까지 32건을 승인하는 등 모두 227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적극행정 제도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체제에서도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인공지능(AI), 빅데이터(대량 자료) 등 지능화 기술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틀과 경쟁구도를 재편하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인 데이터·초연결 네트워크·지능화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 혁신과 각 분야와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에 접목하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중점 추진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 중이다.

평창동계올림픽 5세대(5G) 시범서비스 제공(2018년 2월), 5G 전파 송출(2018년 12월) 등을 거쳐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달성했다. 15대 5G+ 전략산업 육성 등 5G 기반의 새로운 선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범정부 ‘5G+ 전략’을 세우고, 5G 시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가장 앞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한 덕에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확인(24시간→10분)하고 대규모 발병지역 등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해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 실적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적 성장세가 눈에 띄지만, 글로벌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신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는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020년 2월 11일 공포했다. 이를 계기로 제2벤처 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의 혁신적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창업이 활성화하면서 2019년 신설법인 수 10만 8000개로 신기록을 경신했고, 유니콘기업 5개가 새롭게 등재되면서 한국의 유니콘기업은 11개사로 늘어났다. 2019년 신규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4조 2700억 원을 기록했고, 2018년 엔젤투자는 553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제2벤처 붐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벤처투자는 규모의 성장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성격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헬스케어, AI 관련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2018년 1조 3460억 원에서 2019년 1조 7060억 원으로 약 27%나 증가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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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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