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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통해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문재인정부 3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2020.05.12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 소멸과 사회적 갈등 확대 등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자치분권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제시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3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 반영, 현장에서 신속한 처리 등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를 과감하고 신속히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다. 2020년 2월 18일 공포된 지방일괄이양법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합동평가 지표체계 개편, 온라인 지자체 합동평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 알리미)을 전면 개편해 주민에게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건강 중시 가치관의 확산을 계기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가축 질병·악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축산업에 대한 혁신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년층의 농업 유입과 첨단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개선된 방역체계로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020년 4월 현재까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2019년 1월 발생한 구제역은 사전비축 백신을 활용한 긴급 대응으로 발생 최단시간(4일) 만에 확산을 차단한 뒤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9월 16일 국내에서 최초 발생했으나 민관의 방역자원을 총동원한 대응으로 23일 만에 확산을 조기 차단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악화한 농식품 수출 여건에 대응해 물류비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6억 원 늘렸고, 수출업체 원료구매자금도 200억 원 추가 지원했다. 주요 수출 농식품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도 34억 원 늘려 코로나19 악재에도 2020년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은 17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문재인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민주적·안정적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았다.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사학비리 근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단위학교 자치 강화, 교육 현장과 소통·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교육 분야 1호 업무 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했다. 2018년 개정된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라 2019년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했으며, 2020년 3월 학교 보급을 완료했다. 2018년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학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였고, 매년 감리대상 사립대학(법인) 수를 2018년 25개에서 20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리 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라 우선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발굴해 지금까지 116개 과제를 완료했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하고 있고 주요 산업단지의 노후화, 기반시설 낙후, 문화·복지·편의시설 부족 등 지역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1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해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산업단지·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산학협력 지구)를 활성화해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운 매출액 & 컨테이너 선복량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국내 해운·조선 산업이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선사가 대형화되면서 시장 과점이 심화하고 있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고효율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해운·조선 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친환경 선박 발주 지원 및 해운·조선 상생 등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해운 재건을 위해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2017년 8월 ‘한국해운연합’ 결성·운영, 2018년 4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 결과,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사태 당시인 2016년 29조 원에서 2019년 37조 원으로 8조 원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2016년 46만 TEU에서 2019년 52만 TEU로 6만 TEU 늘어났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 노후선의 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등에 힘입어 2018년 1월부터 모두 158척의 선박 신조발주가 이뤄지는 등 해운산업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 HMM(구 현대상선)은 2019년 6월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사로 가입했고 2020년 4월 1일부터 협력이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미주 5개 노선과 중동 2개 노선이 확대되며 주간 선복량도 11.3%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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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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