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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규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과제…기업 지원에 최선”

대한상의에 민간 첫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국무조정실 2020.05.12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만 운영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설치를 건의했고 이후 지난 1월 정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 이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과제를 상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출범식 후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출범식 후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building)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월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지금까지 ICT(정보통신기술)·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의 총 239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승인 기업들은 2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20여개 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 044-20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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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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