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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에너지 성능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국토부-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로드맵 수립 착수

국토교통부 2020.05.13

정부가 공공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에너지 성능과 공기질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로 뽑힌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맨 앞 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로 뽑힌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건물로 단열보강과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해 에너지를 22.2% 절감한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꼽힌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하고 공공건물에는 컨설팅을 지원을,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에너지성능이 낮은 공공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의무화 기준과 단계별 조치사항,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다. 이들 건물은 에너지 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13만 5000동의 공공건물 중 5만 5000동(41%)은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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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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