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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첫 평가…부산 블록체인·경북 배터리 ‘우수’

우수 특구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2020.05.18

지난해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중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규제자유특구의 1년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브리핑에서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해 7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브리핑에서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유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특구에는 지난해 8월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도 신설됐다.

그 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는 없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게 규정돼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2일간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했으며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지난해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와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2차 지정된 7개 특구는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등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865-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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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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