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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비대면 접견 대폭 확대

2022년 빅데이터 구축 추진…지능형 영상 계호시스템 도입

법무부 2020.05.21

법무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차세대 지능형으로 새롭게 재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시스템 연계 미흡,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우선 민원편의성 향상과 교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착수한 1단계 ‘차세대 통합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1년 5월까지 추진하는 등 단계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추진되며 2022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

◆ 1단계 차세대 통합교정…비용 및 시간 절감, 수용자 접견 기회 확대

1단계는 지난 3월 착수한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접견형태에 따라 별개로 구축되어 운영 중이던 접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으로 구분해 운영 중인 현 접견실에 모든 형태의 접견이 가능한 태블릿을 설치하고 데이터 용량도 증설, 통합접견플랫폼을 구축해 접견시스템을 단일화·표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접견종류에 관계없이 접견실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접견실 및 저장용량 부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기회가 대폭 늘어나는 한편, 온라인 비접촉 접견을 통해 원거리 접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교통 비용 534억여원 절감(평균 교통비용 2만8900원×연간 방문민원인 185만명) ▲이동 시간 478만시간 절감(평균 이동시간 153분×연간 방문민원인 185만명)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또 수용자의 접견 기회 확대로 이어져 가족관계 회복 및 사회복귀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 2단계 수용정보 빅데이터…수용자 맞춤형 처우 가능

법무부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2021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은 수용관리, 수용자 상담 등을 통해 수집된 개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통합·분석함으로써 수용자 분류를 보다 과학화하고, 이를 기초로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심리치료 등 개별 처우가 강화되어 재범율이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3단계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사고예방

2022년엔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위치정보 시스템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3단계 사업인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상 수용자의 특이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 ▲이를 통해 수용자의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자 개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시행 ▲재범방지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02-211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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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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