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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3년…1500여명 새 번호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5명 포함

행정안전부 2020.05.29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난 26일까지 3년간 1503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출범후 3년 동안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6일 열린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오면서, 최근 3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텔레그램 n번방’ 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이 된 국민 15명(0.9%)도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방침 수립 후 신청이 접수된 11건 중 10건에 대해선 3주일의 심사기간 내에 처리했으며, 1건은 입증자료 제출 지연으로 5주일의 심사기간 소요됐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구체적 현황을 보면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이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기 357건(23.8%), 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5건(1.0%)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023명(68.1%), 남성이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 109명,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재산 피해를 본 88세이며 최소연령은 조부모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생후 2개월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8년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됐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신청기관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읍면동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비대면(untact) 공공서비스 확대를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물리적 접촉 최소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2-210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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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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