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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 걸음 모델’ 본격 추진

이해관계자간 한걸음씩 양보로 상생안 도출 목표…상생혁신기금 운영

기획재정부 2020.06.04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 걸음 모델’ 을 본격 추진한다.

‘한걸음 모델’은 높은 진입규제를 낮추고 기존 사업자간 갈등을 적극 중재하며, 상생혁신기금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피해보상 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유경제 등 신사업 관련 규제 중 국민관심 및 이해도가 높은 3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숙박,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이 그것이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016년과 2017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도 기존 농어촌 민박업자들의 반발과 농어촌 거주·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규제에 막혀있고,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등 산림관광 활성화 방안은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국유림법 등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빈집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빈집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 과제로 선정,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걸음 모델은 중립적 전문가의 중재 하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하고, 일방적 양보가 아닌 이해관계자 모두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안을 도출한다.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다.

운영 절차는 사안별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중립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메뉴판을 제시·활용해 공정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과제별로 중립적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유관부처 등이 포함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의견수렴 과정과 상생·지원 방안을 담은 상생메뉴판을 바탕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단일 또는 복수의 메뉴를 조합해 상생안 도출한다. 이해관계자가 한걸음씩 양보하되, 신사업 도입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합의가 도출된 경우, 상생안에 따라 신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부분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사업자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은 당사자간 합의와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과정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분담을 원칙으로 정부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사안별 합의내용에 따라 신규사업자 등이 조성하는 자체상생기금에 추가 출연하거나 직접 인프라 투·융자를 지원한다.

혁신적 사업모델인 경우 기업과 소비자, 정부 등이 일정액을 출연하는 가칭 ‘상생혁신기금’ 운영 등으로 기존 사업자 피해보상과 관련 인프라 개선 등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사업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기재부는 연내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과제별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정 운영을 운영할 계획이다. 6월 중 우선 과제의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무제한 토론 등을 활용한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진행해 상생안 도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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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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