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사라진다

권익위, 학부모 고지·확인절차 마련…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8

앞으로는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가 수리된다.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보다 쉽게 입소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가 확대되어 아이돌봄 공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폐원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8일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0

지난해 어린이집은 총 3만 7371개로, 만 0∼5세 영유아의 54.7%가 어린이집을, 26.2%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만 0∼2세의 경우 67.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폐원 어린이집은 총 1만 1563개, 관련 민원은 1800건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예정일 2개월 전에 신고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폐원통지가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뒤늦은 폐원통지로 인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고, 학부모에게 사전에 제때 통지를 했는지의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서식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새롭게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하고 결원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를 신청하게 되면서 다른 아동보다 순위가 밀리고, 재원아동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대기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2개소에 불과했다.

또 통상 어린이집 폐원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절차가 종료되는 신학기를 앞두고 이런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결원이 없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감소로 인한 농어촌 어린이집 폐원, 재개발로 인한 일괄폐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동안 ‘폐원’ 관련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후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신설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로서 학부모는 어린이집 폐원통지 여부와 통지연월일을 작성해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어린이집은 해당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확인 후 최종 폐원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 폐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처리기한은 60일이나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폐원 예정 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재원아동과 같이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즉, 현행 재원아동 2개소와 미재원아동 3개소 대기신청에 폐원아동 3개소를 신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부족으로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보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폐원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폐원에 따른 수급·보육대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2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