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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투자 활성화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논의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 개선…일자리 15만개 사업 7월 시행 지침 마련”

기획재정부 2020.06.1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민간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60.5조)·민간(25조)·민자(15.2조)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조2000억 집행과 10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신규 발굴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애로점들도 신속히 해소한다.

홍 부총리는 “55만+α 직접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이를위해 고용센터 원격상담 등 비대면 채용 인프라 지원,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는 있으나 감소폭이 4월 47만 6000명에서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일자리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175조+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이 자산매객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도 모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사진=기획재정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에 한정 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및 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20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K-방역 3T국제표준화 추진전략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전과정에 걸친 소위 3T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사·확진 과정의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역학·추적 과정의 자가진단앱 운영,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격리·치료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자원관리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한다.

홍 부총리는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로 방역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 산업 및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과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현재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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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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