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무기한 연장…학원·PC방 전자출입명부 도입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유지”…공공시설 운영중단 계속

고위험시설 추가·취약시설 집중 점검…수도권 상황 안정화 보완 조치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6.12

정부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연장조치는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고위험시설 8종의 집합과 8000여 개에 달하는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때까지 강화 조치 기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 8개 시설에서 추가 확대하는 등 수도권 상황 안정화를 위한 보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만 학원의 경우 휴대전화 미사용자 과다 등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부에서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5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최근 2주간 국내발생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방역 노력과 방역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속도가 확산추이를 충분히 따라 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자칫 대규모 밀폐시설의 밀집된 군중에게 전파되는 경우 급격한 유행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장조치는)다시 사회적 거리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취약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강제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한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현재 수도권의 상황을 ‘중대한 기로’라고 평가하면서 “수도권 주민들께 당부드린다.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이동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시급하지 않은 약속이나 모임,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을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