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연장조치는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고위험시설 8종의 집합과 8000여 개에 달하는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때까지 강화 조치 기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 8개 시설에서 추가 확대하는 등 수도권 상황 안정화를 위한 보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만 학원의 경우 휴대전화 미사용자 과다 등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부에서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5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최근 2주간 국내발생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방역 노력과 방역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속도가 확산추이를 충분히 따라 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자칫 대규모 밀폐시설의 밀집된 군중에게 전파되는 경우 급격한 유행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장조치는)다시 사회적 거리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취약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강제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한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현재 수도권의 상황을 ‘중대한 기로’라고 평가하면서 “수도권 주민들께 당부드린다.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이동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시급하지 않은 약속이나 모임,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을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