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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길 막혔던 민간출신 공무원도 성과내면 ‘특별승진’

최상위등급 받으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

인사혁신처 2020.06.16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승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 중에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승진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게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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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간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중이라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가령 3년 임기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4급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잔여 임기동안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해 사실상 승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인사 운영이 기대된다.

인사처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봉 책정 상한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044-201-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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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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