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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 아직은 충분…확진자 급증 시 대비책 점검

“수도권 고령층 확진 비율 높아…전국 단위 중환자 병상 활용도 준비”

총 8006개 방문판매 업체 점검…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례 27건 적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6.17

5일 기준으로 최근 30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0.3명이 발생했고, 격리 중인 확진자는 총 906명으로 하루 평균 19.9명이 늘었지만 정부는 중등도 및 경증환자 치료 병상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수도권 병상확보와 치료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면서 “중증환자는 현재 21명이고, 치료병상은 47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전국 단위의 중환자 치료병상 전원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며 “중등도 및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이 959개 남아있고, 이 외에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으로 수용여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내 확진자 급증 시 대비가 필요한 의료자원을 병상, 인력, 물자, 검사, 이송 등 5개 분야로 나눠 점검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전국 중환자 병상 활용 외에 거점전담병원의 병상 일부 전환 및 일반음압병상에 중환자 장비 설치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등증 환자는 수도권 외에 인접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활용하며,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은 군병원·보건소·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분야 의료진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한 민간 의료진의 추가 배치도 준비한다.

개인보호구 등 방역 물자와 검사시약은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 중이며, 시도별 선별진료 권역지원팀 운영 및 1일 검사역량 확대 등 검사 인프라 강화도 추진 중이다.

중대본은 환자 이송을 위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소방청 이송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대응하고, 서울·인천·경기도와 환자 급증에 대비한 공동대응계획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수도권 내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응계획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예전 대구·경북의 환자 증가 규모가 수도권에서도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중증환자 병상과 중등도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동원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방역관리가 취약한 사각지대인 인력사무소와 함바식당 등을 점검했으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방역수칙의 위반과 협조거부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대응할 방침으로,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전자출입명부 도입도 확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역학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 지자체를 통해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직접판매 분야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제작·배포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16일까지 총 8006개 업체를 점검해서 미신고 영업 등 27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시정권고와 수사의뢰를 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말까지 불법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문판매업체는 홍보관을 통한 집단교육이 빈번해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다수가 밀집하는 방문판매 교육시설을 당분간 피하실 것”을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3837),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044-202-371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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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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