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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3일부터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으로 관리

이물질 등 오염된 폐지 수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 예방 목적

환경부 2020.07.02

환경부가 2일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적발된 수입건에 대해서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에 따라 수출국으로 반출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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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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