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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장관 긴급보고 받아…“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 세부담 완화 검토”

“집값 반드시 잡고 서민 부담 확실히 줄여야…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 만들라”

청와대 2020.07.02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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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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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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