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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차 추경, 지자체와 협력해 속도감있게 집행하라”

“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국회도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청와대 2020.07.06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협조해 달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입니다.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하여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천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습니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습니다.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는 목표이고,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실현가능한 목표입니다.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2차 대유행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들이 있는 힘을 다해 선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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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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