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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최저임금, 사회 안전판…위기극복 과정서는 더욱 중요”

국무회의 주재 “노사 모두 협력 절실…정부, 어려운 기업·소상공인 지원하며 뒷받침”

국무조정실 2020.07.14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정 총리는 “그렇다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인 3각 경기에서 한팀이 발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며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밀집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 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5월초 황금연휴를 계기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해외에서도 대형 이벤트나 이동제한 해제, 또는 연휴 이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올여름 휴가철에 자칫 우리의 경각심이 무뎌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몽 같은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이를 막기 위한 처방은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이다. 휴가지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은 서로 피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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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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