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

2020.07.20 KTV
목록

박천영 앵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획입니다.
먼저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그린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탄탄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오는 2025년까지 2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1천7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오는 2025년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은 특성에 따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구직 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안팎으로 직무 중심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 19와 같은 갑작스런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상병수당 등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나라 국토 16.7% 도시지역에 총인구 91.8% 거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