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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조원+α 민자사업 발굴…‘한국판 뉴딜’ 적극 반영

고속도로 등 신규사업,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그린스마트스쿨 민자방식 추진

투자 인센티브 강화, 민자사업 절차 간소화…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밀착 지원

기획재정부 2020.07.23

정부가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30조원+α 사업에는 이미 발굴한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1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7조6000억원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로·철도 등 7조6000조 규모 신규사업 발굴

정부는 7조6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을 완료하고,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 검토하고, 내달에는 실무적으로 지원할 범정부 민자사업발굴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주요교통망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000억원) 등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린스마트스쿨 등 민자사업 적극 발굴

지난 3월 민자 대상 시설을 ‘도로·철도·항만 등 일부 유형’에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한 점을 이용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는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확충, 내진보강사업, LEC 조명 교체 등이 담겼다.

그린스마트스쿨은 총 4조3000억원 규모로 민간참여로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 및 학교시설 리모델링 조기 완료를 위해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 709동(학교시설 1동당 리모델링 사업비 61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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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사업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구축하는 210기 중 50%를 민자로 추진한다. 충전소 1기당 사업비는 일반 30억원, 버스 60억원이다.

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내진보강사업은 공공건축물 잔여물량 85%인 2만90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건축물은 예산부족 등으로 현재 내진 보강율이 41.6%에 불과하다. 1개당 2억7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도로 가로등과 청사 실내등을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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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제공·민자사업 절차 간소화

정부는 민자사업 전반이 활성화 되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민자사업 제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민자사업 준비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 사모대비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투법상 인프라펀드’의 규제를 완화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하나의 지주회사를 통해 현재 하나의 사업에만 투자 가능한 것을 다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퇴직·공적연금이 참여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민자 사업자 선정 시 우대조항을 마련한다.
 
또 최초제안자가 제안서 평가에서 받는 우대가점을 평균적으로 약 1%p 상향하고 제안보상금은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초제안자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제3자(탈락자)보다 추가 보상(10~30%p 가산)해 최초제안자 보상을 강화한다.

착공까지 2년 6개월가량 걸리는 민자사업 준비기간을 반년 정도 단축한다. 이를 위해 타당성 판단,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실시협약 협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각종 조사와 검토 기준은 완화하지 않는다.

환경·안전 등 법정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등을 면제하고, 사업규모 적정성만 검토하기로 했다.

◇6조 기업투자 신규과제 발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내걸며 25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19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은 이미 발굴해 지원하고 있고, 이 중 4조6000억원 규모의 8건은 벌써 착공을 했거나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5조7000억원), 고양 체험형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등 내년 이후 착공 예정인 프로젝트 3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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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은 5조8000억원 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 카라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파악한 결과 6조원가량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 건립과 도심 재정비를 통한 쇼핑몰 등 복합시설 개발, 물류시설 증설, 에너지 관련 시설 건립 등이다.

정부는 개별 기업을 면담해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규제 완화, 지자체 인허가 협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한국판 뉴딜 기업투자 지원, 카라반 활동 강화, 투자애로 접수창구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힌 사업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계획(지자체·민간 연계 포함)을 지속적으로 파악, 선제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혁신성장 포털’을 개편해 기업 투자애로 접수를 상시화(온라인)하고 기업 현장 애로·건의 접수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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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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