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빠르게 추진합니다.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3차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은 3개월 내 7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고 기존 민간투자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생산적인 투자처를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시중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간다면 자산가격 안정화뿐 아니라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10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함께 신규 사업을 더해 총 30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속도로, 하수처리장, 철도 노선을 확충하는 민자사업과 한국판 뉴딜사업인 그린스마트 스쿨, 내진보강, 수소충전소 설치 등이 있습니다.
또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뤄지던 적격성 검사 등 사전절차는 동시에 진행해 사업 준비 기간을 최대 6개월가량 단축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도 확대합니다.
공공 SOC 사업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차입 한도 자본금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해 추가 투자를 지원합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19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추가로 복합시설과 물류시설 개발 등 6조 원가량의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앞으로 개별 기업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업의 투자처 발굴을 적극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